착취적 정치제도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를 운용한다면?

착취적 정치제도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를 운용한다면?
What if the government which operates 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 operates inclusive political institutuions simultaneously?

현대의 대부분 국가는 다원주의(권력이 분산되있음),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입헌군주제,대통령제)에 입각한 포용적 정치제도(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를 운용한다. 이 두 조건중 하나라도 없으면 착취적 정치제도(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중앙집권적이기는 하나 다원주의가 아니다. (소말리아의 경우는 그 반대인데, 권력을 독점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따라 국가는 중심축이 없어 혼란에 빠져있다.)
 이러한 정치제도 속에서 경제제도는 강력한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착취적 정치를 하는 국가는 정치권력을 쥔 엘리트에게 유리한 착취적 경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이 단적인 예이다. 정치권력은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 주민은 사유재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소유하기 힘들다. 하지만 엘리트들에겐 모든 돈이 집중되고 주민을 쉽게 착취할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다. 과거에 김일성 집권당시 아들 김정일에게 생일 선물로 수백억의 돈을 써서 유럽에 선물구입파견단을 보냈다는 일화도 있다.) 반면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형성된다.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경제제도 속에서 포용적 정치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이처럼 대부분이 정치제도에 맞게 경제제도가 따라오는데, 만약 서로 다른 정치,경제 제도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18차 당회의를 거쳐 10년만에 지도부가 바뀌는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당 중심의 일원적 중앙집권 사회이다. 이러한 정치제도 속에서 중국은 시장개방을 통해 포용적 경제제도를 수용해서 후진타오 집권 10년동안 G2로 성장하는 업적을 일구어 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엄청난 빈부격차와 정부의 부패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으로 개방된 경제,역동적인 경제 덕분에 착취적 정치제도의 기반이 흔들려 포용적 색체로 변하는 것을 정치제도가 막으려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혼란은 더욱 더 클 수 밖에 없다.

 2012년 한 해에만 러시아,프랑스,미국,중국,한국의 국가정상이 교체되었다.(물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세계 정세가 흘러갈 방향이 궁금해지는 2013년이다.

참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